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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단상

조국의 시간 - 조국

by mathpark 2021. 6. 28.

◆ 근대 형법의 최대 성과는 '법과 도덕의 분리'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나를 망신시키려고 애썼다.

◆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체 두 가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①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跋扈)를 억지해야 한다.

◆ 윤석열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2021년 3월 4일 사표를 던졌다. 사직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라고 주장했다. 묻고 싶다.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국민 약속으로 공표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왜 맡았는가?"

◆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영웅'이 아니라 '도구'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 대의민주주의 바깥에 있는 수사 권력은 언제든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 검찰이 아무리 힘이 세도 국민을 이기진 못한다. 궁극에는 촛불이 이긴다. 개인적으로 혹독한 수모와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 성과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다. 비통한 기쁨이다.






★★★★☆ "논문과 책을 쓰는 것이 직업이지만, 이번 집필은 힘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순간과 단계마다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써야 했습니다.......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 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 있으면 족합니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 《촛불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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