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또는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방해(議事進行妨害)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 - via 위키백과
※ 국회 회의록 전문 중에서 각 의원들의 마무리 발언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 두 개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압축을 풀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용량이 커서 분할압축했습니다). 또는 국회회의록 사이트에서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자료를 찾으면 됩니다.
- 국가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왜 초래되는 것인지, 과연 어떤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비상상황인 것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 앞으로의 국회는 모두 국회선진화법이나 어떠한 법률과도 상관없이 모두 직권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이 됐을 때와 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안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채 끝나지도 않았던 법안을 갑자기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그것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용인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야의 정파적 문제를 떠나서 개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추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를 또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문병호(01:50)
-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이 일정 부분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이나 견제권이 유명무실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감독, 깜깜이 견제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원에 대한, 정보 기관에 대해서 국회가 깜깜이 감독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법을 정비하고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견제 ·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누차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국정원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기준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원에 대한 시스템을, 감독 ·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은수미(10:18)
-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라는 것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고...
누가 그래요, '대테러방지법 돼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이후에 박근혜정부에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테러방지법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저는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처럼 소개가 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동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둥지를 부수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둥지를 부수면서 같이하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은 좀 찾읍시다.
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제발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 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
■ 박원석(09:29)
-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발전된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국가적 재난에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태도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행위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기술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어떠한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과 재난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도의 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사후적인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희(05:20)
-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온 국민을 24시간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 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테러 의심 대상이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이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바로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 24시간 사찰법이자 국정원 날개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 국민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
■ 최민희(05:19)
-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한 조건은 95% 기울어진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미방위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아흔아홉 섬, 여론의 모든 수단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1% 남아 있는 인터넷과 포털, SNS를 장악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법, 그 욕망에서 나온 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경고합니다. SNS를 통한 소통, 참여민주주의는 절대로 악법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잘못된 것은 완성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 받고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쓰러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 회복을 위해, 잘못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풀이라도 같이 뽑아 주시겠습니까?
■ 김제남(07:03)
-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로 의견을 전해 주시면서 국가정보원 강화법에 의해서, 국민 감시법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리의 사생활과 자유를 국정원의 손바닥 위에 그대로 드러내 놓고 싶지 않다,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민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시민의 양심과 정의가 이 국회 안에까지 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경민(04:46)
- 지금 우리는 2016년에 있지만 정치학적으로 근대국가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4강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분단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미워하는 국가입니다. 이 인간적인 틀 그리고 분단국가의 굴레 속에서 우리 정치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버리면 다른 것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고 막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여당은 너무나 귀를 막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도 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상만 칩니다. 그리고 혼만 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이고 사드 배치였다는 것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혈관에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기합시다. 그리고 공부합시다. 토론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철인정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 합시다. 그래서 바꿉시다. 이미 대통령도 여당도 민주와 평화와 민생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얘기합시다. 국민과 함께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희망을, 40년대·50년대·60년대 우리의 세대들이 그리고 젊은 잘생긴 우리 세대들이 가졌던 꿈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그 길만이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 강기정(05:04)
- 저는 사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시작부터 도중에 여러 번 솔직히 마음이 울컥거렸습니다. 나에게도 '날으는 강기정', '폭력의원 강기정'이 아닌 적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두세 시간 토론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라는 것이 말로 가지고 논쟁하고 국민들의 뜻을 말로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국회가 보여 주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국회가 보여 줘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의 1인이라는 점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5·18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80년 5·18 때 5월 27일 날 죽었던 윤상헌 열사라는 시민군하고 그전에 죽었던 박기순이라는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에 불러줬던 노래, 그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 그 노래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5·18 기념식에 부르지를 못하게 해서 그것을 좀 부르자고 했는데 아직도 불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도 역시 종북 타령이고 좌파·종북 타령인데 그 노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한 때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는 자리입니다. 저로서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단지 싸움을 했던, 몸싸움을 했던 자리가 아닌 정말 날을 새 가면서 토론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더 정말 감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을 모두 마쳐야 하는데 마치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느냥, 이것은 그냥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그것으로, 부르고 갈 테니까 그냥 그것은…… 노래 제목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김경협(05:08)
- 소설 '1984'의 무대가 되는 오세아니아는 극단적이고 참혹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당으로 표현되는 국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증오, 감시, 그리고 사실왜곡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소설 1984에서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고독한 철저하게 부품화된 인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소설 1984의 무대인 오세아니아에서는 3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상계급인 내부당원, 중간계급인 외부당원, 그리고 최하층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듯이 최상위층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하위계층을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특히 중간계급인 외부당원에 대한 억압이 강력합니다, 자신의 가족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텔레스크린,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잠꼬대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실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왜곡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에 저항하는 인물은 갑자기 사라져서 세뇌되고 다시 나타났다가 결국 제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는 항상 다른 국가와 동맹과 반목을 반복하며 전쟁함으로써 외부의 적을 골드스타인이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내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인물은 국가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친밀감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특별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가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저항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동맹과 배신을 반복하며 외부의 적 골드스타인과 계속 갈등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쓸 때는 1948년이었고 36년 뒤인 1984년의 세상을 그리면서 썼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소설 속에서 그렸던 세상이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저만의 생각일까요? 착잡합니다.
■ 서기호(05:14)
-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의 정의 역시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까지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는 것인지, 그 절차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의 감시·감독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각들을 뭉뚱그려 모은 행위에 대해서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권한을 모아 달라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달라라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과거 유신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수시로 정보를 대통령께서 보고받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한 정보들이지요.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 부활, 민간인 독재 부활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에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비밀경찰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지에서 암약하는 비밀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테러를 진정으로 막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테러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검찰, 각종 정보기관들에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관련 테러방지법 제정을 요청하기 전에 정부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부터 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무늬만 테러방지법이고 사실은 국정원 강화법에 불과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현(04:16)
- 오천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습니다. 고려의 정치기구인 도평의사사의 권한이 높아져서 고려 말기는 권력 핵심기구인 도당으로 되어 버렸고요. 권력의 부패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1592년 조선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비변사라는 국가권력기구로 모든 권한이 쏠리면서 결국 정치의 부패와 문란이 심해져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억압된 시대에는 통감부, 총독부, 통일주체회의, 국보위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권력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만들고 이러한 부패는 결국 나라를 멍들게 하고 그 멍든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덜 희망적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의 강행은 정부의 실패를 재촉하는 것임을 감히 충정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오랜 시간 앞으로도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에 임할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방청석에 와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방송을 시청하면서 '그래, 맞아', '아니, 저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김용익(02:04)
- 정보기관은 절대로 권력의 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통제되지 않은 정보기관은 권력의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물어뜯습니다. 개처럼 기지요. 개처럼 핥지요. 그러나 절대로 개가 아닙니다. 정보기관은 늑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총선,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거나 영구집권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거나 이게 테방법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단정을 하겠습니까? 또 단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권력기관이 강화되면 그걸 개처럼 쓰고 싶은 유혹은 누구나 받게 마련입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피했던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지요. 여당에 그리고 청와대에 저는 간곡히 당부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기관, 정보기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테방법은 절대로 테러예방법이 아닙니다. 지마위록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말을 가리키면서 사슴이라고 하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저것은 사슴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진나라의 고사인데요. 이름을 테방법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테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이런 장난 치지 마세요. 여당 의원들도 법을 잘 읽어 보세요. 그리고 진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이 법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 이 법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핵심에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정원법은, 테방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국정원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 법이 고쳐지지 않고 통과되면 우리나라 역사는 또 한 번의 천추의 한을 남길 것입니다.
■ 배재정(03:39)
-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4년이 채 안 된 여전한 초보 정치인입니다. 갈 길도 멀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진심의 힘을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같이 평범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든 스마트폰을 뒤지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내가, 내 이웃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국정원에 의해 정보가 수집당하고 스마트폰이 뒤짐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사생활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안전을 위해 작은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절대 안전하지도 않으며, 결국 안전과 자유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작은 안전을 위해 작은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절대 안전하지도 않으며, 결국 안전과 자유 둘 다를 잃게 될 것이다' …… 오늘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 올렸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할 생각이 없거나 할 능력이 없거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에 대해서. 정치를 국민들 곁으로, 시민들 곁으로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 속의 정치를 안착시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겨레신문 전정윤 기자가 쓴 칼럼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이 자주 떠오릅니다.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신문사 여러 부서를 돌며 다양한 기사를 써 보고 싶지만 유독 안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정치부다. 적성의 문제인데 일만 아니라면 정치 기사도 안 읽고 싶다. 정치부에서 부르질 않아 못 갔지만 아무튼 인사 불만이 없으니 서로 잘된 일이다. 십여 년간 여의도 쪽으론 눈길 한 번 안 돌리고 기자 생활을 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매력적인 헌법 조항에 이끌려 교육 담당이 된 지 2년이 돼 간다. 학교와 대치동을 누비며 독자들이 목말라하는 교육정보를 소개하려던 교육 기자의 꿈은 첫날부터 불길했다. 2014년 3월 28일 나의 첫 교육보고는 이렇게 시작됐다. '공직자 재산공개, 울산 김복만, 교육감 중 최고 부자…… 서울 문용린은 선거비용 탓 7억 원 감소', 천지 분간을 못 해 깨닫지 못했을 뿐 교육 기자로서 할 일이 예고돼 있었던 셈이다. 그날 이후 4․16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격렬했던 6․4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진보교육감 14명 당선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있었다. 1년 내내 보수정부와 진보교육감의 정치투쟁을 지면으로 중계해야 했다. 연말을 맞아 지난 1년간 쓴 기사들을 돌아보니 올해는 탈정치를 꿈꿔 온 교육 기자한테 더욱 잔인했다. 정치부 기자도 아닌데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정치 기사뿐이다. 교육 문제로 하도 싸워 대니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시리즈 기사를 썼다. 이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현장이 죽어난다는 교육과정 개정 바람이 불어닥쳤다. 그 가운데 역사 교과서 개정의 결말이 훗날 역사 쿠데타로 기록될 국정화로 귀결됐다는 얘기는 각설하겠다. 지금은 정부와 교육청, 여와 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또 한바탕 정치 중이다.
상반기에 잠시 순수 교육 기사를 쓰게 됐다고 착각한 적이 있다. 해방 이후 초․중․고교생을 집요하게 괴롭혀 오다 이제 유아들까지 들볶기 시작한 수학 문제를 파 보겠다며 '수학 고통 줄이자' 기획에 달려들었다. 뚜껑을 열어 보니 견적이 안 나오는 정치적 사안이었다. 현행 수학 교육과정은 사범대 수학교육과 교수와 수학 교사들의 밥그릇이 걸린 사생결단 정치싸움의 산물이었다. 초중고 12년으로 한정된 교육과정 안에서 수학의 어느 분야를 어디까지 다루고 어떻게 시험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학 방정식보다 더 고차원적인 정치 공학이 필요한 숙제였다. 두 해 동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다 결국 운명을 받아들였다. 모든 정책 영역이 그러하듯 교육도 정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이란 없었다. 학문이 순수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지만 제아무리 순수한 학문이라도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에 도입되기 전에 '정치'’라는 여과기를 거친다.
근 10년간 싸우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 심지어 애들 밥 먹이는 일마저 엄청나게 고난도 정치다. 정치를 등지고 유아독존 교육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음이었던 셈이다. 교육문제와 아이들의 인생이 수능일보다는 선거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된 뒤 나의 관심도 자주 대치동보다 효자동과 여의도 쪽으로 쏠린다. 교육기자가 싫어도 정치기사를 들입다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서 교육을 현실적 과제로 떠안고 살아가는 모든 주체들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집회 복면 착용금지로 떠들썩했던 연말, 한 해 업무를 정리하다가 문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정부의 복면처럼 느껴진 이유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좀 길게 읽은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잇닿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치를 멀리 하시지만 우리 삶속에 모두 들어와 있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초보 정치인인 저는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대단해서 혹은 국회의원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그나마 국민들에게 폐해가 덜어질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런 무제한 토론 역시 그 같은 맥락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각 조항에 대해서, 사실 저도 헌법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한 분은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17조와 18조는 꼭 좀 읽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생각이 나서 읽겠습니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오늘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잇닿아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헌법 전문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의 무거운 의미를 공유하고 싶어서 써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긁어서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타이핑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지금이 2월 26일 오후 10시 3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영화 '귀향'을 보러 갑니다. 단체관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국가의, 사회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받은 고통, 지금을 사는 우리가 감싸 안고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2016년 이 할머니들을 다시 한 번 외면했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이분들을 꼭 안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이 또 걱정을 말씀하셔서 짧게 언급을 하면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의원이 위안부 관련 조치를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의해 그만뒀다.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더니 한국정부의 방침이 180도 바뀐 듯하다' 이런 기사가 난 와중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 전순옥(03:31)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대 정치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말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회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아주 따가운 시선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왜 국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차가운 시선과 또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치인 …… 정치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정치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18세기 후반의 철학자이면서 영국 정치의 아주 선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보수정치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한 것처럼 내 자식들도 편안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지난 4년 가까이 정치 신인으로서, 초선으로서 정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어떻게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정치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또 사회로부터,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치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4년 동안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아, 국회의원이, 정치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조그만 희망이랄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국민에게 ……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들은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치,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하며 또 그 희망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10대 때부터 겪었던 개인 권리 침해를 우리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소명감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던 것이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 추미애(02:33)
- 이 법을 직권상정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묻습니다. 대테러 입법의 기준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통합적인 대테러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으로서 테러 대응에 있어서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적법 절차, 사생활의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대테러 입법으로 국가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및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권한의 강화 이전에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난 이후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실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국가비상사태를 예정하고 우려한다는 것만으로 국민 공감대도 없고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로 직권상정을 해 버렸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로 제정된 법률은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소원의 형태로 다시 통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은 당사자가 침해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법적 통제는 이와 같이 힘들기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절차적 통제수단의 확보와 법 규범으로서의 제대로 된 명확한 규범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조되고 어설프게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항상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헌법상 권리와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헌법국가로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헌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헌법국가로서 자기 이해와 의무를 포기함이 없이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과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몫입니다.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의 적절한 대응과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간에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역할은 우리 국회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 제3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장식적인 조항 하나 있다는 것만 의지해서 그런 책무를 포기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립서비스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고 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마치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국한되는 것이고 테러위험인물도 테러단체 조직원 또는 테러단체의 선전자금의 모금 등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만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 제2조의 테러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 대테러 활동과 조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법률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과 법 제9조의 출입국․금융거래정보, 통신정보 수집 권한, 위치정보 요구권한, 대테러조사 및 추적 권한으로, 이런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국민도 국정원이 테러와 관련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조사 대상자에 얼마든지 포함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의심만으로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국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14년 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은 이 법에 대한 반헌법적·인권침해적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장식적인 조항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해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정원의 광범위한 수사권한을 확대해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더욱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애국법 같은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의 종류, 자료제출의 방법, 자료제출 요구권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기록, 도서관 이용자 목록, 도서판매기록, 도서구매자 목록, 총기판매기록, 소득신고기록, 교육기록 또는 개인정보 인식이 가능한 의료기록에 대한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명령 신청은 법관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을 요구한 유형물이 국제 테러나 첩보활동의 목적하에 단순히 위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증명하는 사실진술 또는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발부된 명령서에는 제출 대상인 유형물을 충분히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유형물을 제공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그 유형물을 수집하고 활용 가능케 하는 데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이런 적법 절차 조항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미완성의 초안도 못 되는 법안을 서둘러 직권상정해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헌법상의 소중한 기본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청래(11:39)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위반한 법률은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하는 즉시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만큼 바보스러운 정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 전문을 시작으로 1장 총강 그리고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제17조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이 헌법 제17조, 제18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법률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통과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위헌의 칼날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다음이 행정부고,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그다음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초헌법적인,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헌군주제의 제왕입니까? 왜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헌법을 지켜야 하거늘,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열 번씩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은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판사의 판결 없이 몰빵으로 몰아주겠다는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우리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져 봐야 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국민감시법입니다. 다른 말로 인권테러법입니다. 민주주의테러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직권상정된 이 상태가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핵방지법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생긴다 해서 테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 법을 만들지 않고서도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우리는 형사법도 있습니다, 형법도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리고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고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려서 영구집권을 꾀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입니다.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항복시대'를 열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발 밑에 항복시켜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이성적 질주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정사상 이렇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쳐가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연설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명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이 아니라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정원을 강화해서 국정원의 비밀정보권력을 키워서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본능을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 주십시오. 아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질주 본능, 유신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진선미(09:16)
- 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애쓴 것 중의 하나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한 때부터 그것을 고민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만나서 고민한 것은 4년이 다 되어가고 발의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끝내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부랑인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 가둔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공식적인 피해자들만 513명에 이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의심스러워서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부랑인으로 의심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사회질서를 해칠까 의심스러워서 형제복지원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였거나 도시에 왔다 길을 잃은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역전에서 맴돌던 실업자 빈민이었고 하루의 피로를 술로 풀고 귀가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의심하고 약한 사람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그저 쌀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북한군에 합류할 의심이 든다고 학살당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편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어 사법살인을 당합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이야기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로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잠재적인 불안요소라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시설에 감금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의심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입니다.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철저히 합리적이어야만 하고 정보관리는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비합리적인 의심과 통제되지 않는 정보는 권력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칼이 됩니다. 의심은 합리적이고 평등해야 합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테러는 정보를 독점하는 비밀스런 조직에 의해 예방되지 않습니다.
테러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삶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예방됩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움직일 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동력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게 하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근혜정부는 테러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국제관계에서의 적을 늘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더더욱 살기 싫은 사회, 떠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정말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 봤자 통과될 텐데 뭐'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가 아니라 끈질긴 상대입니다.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우리들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입니다.
■ 최규성(02:53)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서의 대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국정원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용의자를 감시․추적 등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개입 및 불법 도․감청을 통해 민간인 사찰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게 헌법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며 민주주의 훼손법이자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과 체계로는 테러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34년 전인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들로 구성된 대테러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하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나 테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에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두어 24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이미 물샐틈없는 테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갖춰져 있는 기존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그 대신 국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 김무성 대표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동참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대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유신회귀법입니다. 제2의 유신부활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 보호를 국민 모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오제세(02:06)
-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다,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 결혼을 하게 해 달라, 집을 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OECD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나라임에도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나라, 성공한 대한민국이라고 찬양만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심판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는데 왜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폄하하고 국회를 폄하하는 나라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빈부격차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야당은 믿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자고만 하니까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서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등 저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는 감세하고 서민에게는 증세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녕 국민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10%의 부자와 대기업은 전체 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세금은 전체 세금의 3분의 1만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전체 소득의 3분의 1만 차지하고도 세금은 전체 세금의 3분의 2를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 이런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만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5000만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그런 좋은 나라는 좋은 정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혜자(02:37)
- 사생활 보호와 안보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환경입니다. 가뜩이나 SNS와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시하며 명령하는 빅 브라더스 세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피넬로는 일찍이 국가기관의 감시가 일반화된 미래를 가리켜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침실까지도 국가기관의 감시가 들어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가 극대화되는 사회를 맞아 안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률 83.6%,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920만 명, 스마트폰 보급률 83%,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 1억 1595만 명,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 6008만 명 ……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스마트폰을 감청하고 계좌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밀한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불안감은 급기야 자기검열의 일상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사회적 불신 또한 팽배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불신 초래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진다면 경제도 안 돌아가고 안보도 결국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비용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불신사회에서는 국민은 순응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홍보, 국민을 순응시키기 위한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통제가 강화된 사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멀리서 힘들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신시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개인의 창의력과 펜의 자유가 사라지고 국민은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배제되고 획일화된 역사관만 주입될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이 1970년대 유신시대로 회귀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IQ라고 하는 지능지수와 달리 AQ라고 하는 역경지수도 있다고 하지요?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산을 만나면 주저하고 보통인 사람은 넘기 힘든 깔딱고개에서 안주하고 높은 사람은 정상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역경지수는 어떻습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의 유신독재, 12․12 내란과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라는 역경을 모두 극복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에 의해서 눈물겹게 꽃피워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따르시겠습니까? 국민통제법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테러방지법의 수정 없는 통과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 권은희(02:59)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었던 국정원에게 더욱 막강한 권한을 주어서 우리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국정원의 권력 오남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NLL 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의혹 사건 등 드러나고 밝혀진 사건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밝혀지지 않고 음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민감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비밀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그 결과 국민들의 기본권과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민주적 규범과 절차를 지키며 명확한 책임 구분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주적 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으로 미뤄 보면, 단호하게 ‘아니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재까지의 피해를 모르고 앞으로 불어 닥칠 위험을 모르고 있다면 위험하고 무능한 정부 여당이고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고 있으면 국민을 참으로 우습게 알고 기만하는 정부 여당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독소조항이 있고 입법의 불비로 가득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과 질주를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제가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에 신청을 하자 많은 국민들께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진행한 과정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니 계속 관심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영(10:33)
-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테러방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의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200조에 달하고 자영업자 절반 가까이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9%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최저 1.25명, 자살률 10만 명당 28명, 노인 빈곤율은 최고 47.2%입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이고 패배주의적 말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출국해 IS에 가입하고 소식이 끊긴 김 군의 사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사 결과 김 군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어 외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이 미처 품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사회의 위험이 되는 길을 막는 것이야말로 테러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수십 명이 사망한 노르웨이의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 비극을 수습하며 주목받았던 것은 당시 옌스 스톨덴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폭탄과 총격으로 노르웨이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국민은 우리의 가치를 포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다.' 내외부의 위험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안의 괴물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의인들, 수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한 분에 대한 시를 읽겠습니다. 봉건적 폐습과 부정부패로 무너져가도 외세열강에 흔들려서 자주적 국가를 이룩할 수 없었던 조선왕조 말기에 정의로운 우리 민중들의,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를 꿈꾸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우리 선조 그 분을 기리면서 김남주의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녹두장군을 추모하면서 '한 시대의 / 불행한 아들로 태어나 / 고독과 공포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 암울한 시대 한가운데 / 말뚝처럼 횃불처럼 우뚝 서서 / 한 시대의 아픔을 / 온몸으로 한몸으로 껴안고 / 피투성이로 싸웠던 사람! / 뒤따라오는 세대를 위하여 / 승리없는 투쟁 / 어떤 불행도 어떤 고통도 /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 가장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 한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 /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 // 우리는 그의 이름을 / 키가 작다 해서 / 녹두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 농민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 동학농민혁명의 수령이라 해서 / 동도대장, 녹두장군! / 전봉준이라 부르기도 하니 // 보아다오, 이 사람을! / 거만하게 깎아세운 / 그의 콧날이며 상투머리는 / 죽어서도 풀지 못할 원한, 원한! / 압제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 죽어서도 감을 수 없는 / 저 부라린 눈동자, 눈동자는 / 90년이 지난 오늘에도 / 불타는 도화선이 되어 / 아직도 어둠을 되쏘아보며 / 죽음에 항거하고 있지 않는가! / 탄환처럼 틀어박힌 / 캄캄한 이마의 벌판, 벌판! / 저 커다란 혹부리는 / 한 시대의 아픔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 한 시대의 상처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 한 시대의 절망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 보아다오, 보아다오 / 이 삶을 보아다오 / 이 민중의 지도자는 / 학정과 가렴주구에 시달린 / 만백성을 일으켜 세워 / 눈을 뜨게 하고 / 손과 손을 맞잡게 하여 / 싸움의 주먹이 되게 하고 / 싸움의 팔이 되게 하고 / 소리와 소리를 합하게 하여 / 대지의 힘찬 목소리가 되게 하였다 / 그들 만백성들은 / 이 위대한 혁명가의 가르침으로 /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과 /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새 세상을 겨냥한 동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 자유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적과 동지를 분간하여 /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 전투에 가담할 줄 알게 되었으니 // 보아다오, 그들은 / 강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 자유를 위해 구걸 따위는 하지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부호의 담벼락을 서성거리며 / 밥을 위해 땅을 위해 / 걸식 따위는 하지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판관의 턱을 쳐다보며 정의를 위해 / 기도 따위는 하지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성단의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 선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 돈뭉치로 선을 사지도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 / 허공에 허공에 허공에 대고 / 허망하게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 보아다오, 그들은 / 만인을 위해 / 땅과 밥과 자유의 정복자로서 / 승리를 위해 노래하고 싸웠다 / 대나무로 창을 깎아 / 죽창이라 불렀고 무기라 불렀고 / 괭이와 죽창과 돌멩이로 단결하여 /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 양반과 부호의 다리를 꺾어 / 밥과 땅과 자유를 쟁취했다 // 보아다오, 보아다오 / 새로 태어난 이 민중을! / 이 민중의 강인한 투지를! / 굶주림과 추위와 / 투쟁 속에서 더욱 튼튼하게 단결된 / 이 용감한 조직을 보아다오 / 고통과 고통과의 결합! / 인간의 성채 / 죽음으로써만이 끝장이 나는 / 이 끝없는 싸움, 싸움을 보아다오! / 밥과 땅과 자유! / 정의의 신성한 깃발을 치켜들고 / 유혈의 투쟁에 가담했던 / 저 동학농민의 횃불을 보아다오! / 압제와 수탈의 가면을 쓴 / 양반과 부호들의 강탈에 항쟁했던 / 저 1894년 갑오년 / 농민혁명의 함성을 들어다오! / 그리고 다시 / 우리 모두 이 사람을 보아다오! /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있고 / 영구히 살아남을 이 사람을! / 녹두 전봉준 장군을 보아다오!'
■ 홍종학(07:21)
-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최악의 통치자를 만나게 된다, 가장 바보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않은 그리고 노동조합이 발전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화라고 하는 시민혁명을 이룬 대단히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없고 기적의 국가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서, 특히 정치혐오증이 날이 가면 갈수록 확대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떤 전기를 통해서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그와 같은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저한테 온 걸 보니까 이걸 시청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 핀란드, 밴쿠버, 도쿄, 영국, 비엔나, 함부르크, 런던 이런 데 계시는 해외 교민들도 전부 시청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의 민주정치가 한번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좋은 국회의원들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좋은 국회의원일수록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일수록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국정원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거고요. 정말로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깃발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300명이니까 180명이 동의를 하면 중단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수당이 18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거지요. 만약에 다수당이 180석 이상이 되게 되면 필리버스터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자의 의사진행방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법은 통과가 됩니다. 너무나 무력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저의 얘기가 옳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전달해 주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주셔서 필리버스터의 의미 자체, 저희가 생각했던 국정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국민감시법이 아닌 참다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교(06:59)
-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테러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테러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당신이 의장인지 모르면 이것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무슨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에 금융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을 합법화해 준다고 테러가 막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세월호의 아기들이 그렇게 떠나갈 때 아무 손도 못 써 보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안전처, 대한민국의 NSC, 메르스가 전국에 창궐을 해도 하나도 제대로 방어를 못 하는 대한민국의 이 무능함, 거기에 국정원에게 권한만 주자고요? 반성하십시오. 국정원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 정부는, 여당은 있는 조직 제대로 운영해서 모든 역할을 해내십시오. 그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또 희생시킨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세금, 줄여 나가겠습니다. 통신비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만큼만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뛰어다니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카드수수료가 싼데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 좀 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카드수수료 낮추면 카드사는 뭐 먹고 살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금 거둬서 국정원에게 뒷돈 대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대로 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이 무슨 법인지 제대로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좀 보십시오.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이태리 해킹업체로부터 사서 깔아 놓은 것, 그러고도 반성을 못 합니까? 그러고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최후 진술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최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나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혁명은 필연적이고 그것이 바로 10․26 민주혁명인 것입니다. 나는 정보부 책임자로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신체제의 억압이 계속되는 사이에 국민의 유신체제 폭압에 대한 누적된 항거의식은 국민 전체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작년 부산과 마산 사태는 그러한 국민적 항거의 표본이었고 삽시간에 전국의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부를 이용해서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의 생명을 독재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각오하였습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희생을 줄이는 것이 나의 대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정권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꼭 간절히 전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문을 받아 그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렸던 김근태 전 의원님,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고문을 받아 고통 속에 살아왔던 최정순․이을호 두 가족님, 엄청난 고문이, 김근태 의원에게는 침대에 눕는 것을 두렵게 생각할 만큼 침대 전기고문이 가해졌고, 이을호 당시 민청학련 관계자는 엄청난 고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족의 삶은 서울대 대학생이었던 이을호, 이대 대학생이었던 최정순 그리고 김근태와 함께 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문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긴급조치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음모의 문제 지적을 하다가 고통받았던 사람들,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손길을 내야 합니다. 의문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법원이 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해야 합니다. 아니, 그 공권력이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권력은 우리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치고 아팠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용납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정원과 같이 그리고 잘못된 공권력의 대국민 탄압에 대해서는 그 공권력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 최원식(04:03)
- 현재 필리버스터는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은 한 분도 참여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을 향해 Q&A 15개의 문항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15개 문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감청과 계좌추적 대상은 50여 명에 불과하고 인권침해나 권력남용 방지 장치도 완벽하게 마련됐다는 식으로 돼 있을 뿐 국민과 야당이 우려하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보다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 그렇게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필리버스터에 당당히 참여하십시오.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론의 심판을 받읍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통 큰 협상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만사를 제쳐 두고 대립해야 할 사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큰 차이가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일주일이 다 되도록 대화와 협상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데만 골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데 익숙한 거의 자존심 싸움 수준에 달한 거대 양당체계의 관행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입니다. 정치는 승리의 수단도, 패배의 장일 수도 없습니다. 정치는 인류역사가 남겨 준 타협과 합의를 위한 소중한 무기입니다. 완승이냐, 완패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함께 보장하느냐, 이 길을 찾아내는 것이 한국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가 끌어안는 것, 완승과 제압을 고집하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합의를,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것, 여기에 한국정치가 가야 할 통합의 정치, 중용의 정치, 중도의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보면 적어도 절반의 국민이 현행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재의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이 25.3%,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 통과' 의견이 23.6%로 집계되어 정부여당의 원안통과 42%에 비해 야당의 입장인 수정통과 또는 입법 반대가 48.9%로 오차범위 내인 6.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가 일어날 경우 최대의 피해자도 국민이며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주체도 국민입니다. 국민 절반밖에 동의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야말로 진정한 테러방지의 지름길이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고 사회적 안전도 확보하는 지혜로운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과 협상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에 갈채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들의 성원을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3월 11일까지 하면 표결을 못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표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여당의 승리로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 필리버스터가 좋은 민주주의의 장이기도 했지만 여야 공히 함께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필요했다, 특히 여야 수뇌부가 막장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 속에서 국민의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여야의 대표가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중계방송이 됩니다. 그것을 본 국민들이 의견에 참여하고 거기서 여론이 기울어서 대다수의 의견이 되면 그 결론 속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와 더불어 이런 토론과 여론의 심판 그리고 타협의 장이 우리 정치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홍익표(07:16)
- 1950년 6월 달에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여성의원이었습니다. 상원에서 상원의원인 체이스 스미스라는 여성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은 소위 얘기하는 매카시즘으로 온 나라가 광풍에 뒤덮여 있을 때였습니다. 좌익빨갱이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었던 시기였지요. 단순히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매카시의 '내가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미국 사회는 광풍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위원회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자기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떠나기도 했고 가족과 친지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녀사냥과 같은 비이성적인 사회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원조차도 환멸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때 미국 상원에서 양심의 선언 연설을 합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메시지는 "나는 우리 공화당이 공포와 무지, 편협과 명예훼손, 이 네 가지 중상모략을 이용해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저는 평소에 굉장히 …… 개인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속 또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좋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공포와 무지, 어떤 중상모략을 이용해서 부당한 정치적 승리보다는 당당한 정치적 승리를 하는 그러한 우리 정치환경을 만드는 데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도 벌써 12시 반이 넘어서 40분쯤 되어 가는데,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었지요. 어둠 속에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쳐오고 한반도에 전쟁과 공포가 뒤덮이고 있습니다만 비관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위기를 반드시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때 함께 손잡고 나아가십시다. 혼자는 힘들고 외로울지 몰라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함께 나간다면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더 위대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똑똑하고 엄중하게 정치권을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이번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느낀 회상은, 지금까지 막혀 있던 언론에 의해서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고 했겠지요. 그것은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를 만들지 못한 저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괜히 언론 탓하고 남 탓만 할 필요도 없는데 저희들도 남 탓하고 언론 탓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민주주의의 요체는 언론과 자유, 공정한 선거인데 그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번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위대한 사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 이언주(05:11)
-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있는 곳에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인권의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침해가 있는 곳에는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1998년 4월 16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메시지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타협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틀 안에서 공존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타협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주 지난한 일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고 또 아주 끈기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를 이룰 때까지 때로는 삼키면서 참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야권이 분열되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통탄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까지도 두 쪽, 세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네 탓', '네 탓' 하면서 힘 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참으면서 변화가 오는 날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의 책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정희(09:35)
-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그리고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것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러방지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라든가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을 일삼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넷째, 미국에서는 9․11 사건 이후에 테러방지법이 '애국자법'으로 제정됐지만 법의 비효율성, 또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2006년에 대폭 개정이 됐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만 남아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도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청을 합니다.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그들의 하소연조차 테러행위로 의심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국민들로 남겨 주십시오.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즉각 국민의 삶과 인권을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거둬 내고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부분에서 공자가 생각하는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을 할까 합니다. 공자는 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형벌로써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면 백성은 다만 그 형벌을 면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덕이나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고 선에 이른다' 해서 공자는 덕치를 이야기했고 이 덕치가 과거 동양에 있어서의 중요한 통치양식으로 일컬어져 왔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따뜻함, 보살핌, 배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권력이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 그것은 공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강한 사람들이 그 강함을 더 오래 향유하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을 함께 강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방법, 그것이 강함을 오래 누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곤이 또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정치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손을 잡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로 꾸려 주기를,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진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수경(04:06)
- 로버트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지요. 법무부장관 지내셨던 분, 이분이 대통령 경선에 참여할 걸 선언하면서 한 연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연설을 이 소중한 기회에 대한민국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아쉬움에서, 어쩌면 제가 19대 국회에서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로버트 케네디의 연설과 같은 내용을 국회에서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쌓는 데 몰두했고, 그 앞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포기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총생산량은 한 해 8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48년 전에 로버트 케네디가 한 연설이에요. 여기에는 대기오염, 담배 광고, 시체가 즐비한 고속도로를 치우는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우리 문을 잠그는 특수자물쇠, 그것을 부수는 사람들을 가둘 교도소도 포함됩니다. 미국 삼나무숲이 파괴되고 무섭게 뻗은 울창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이팜탄도 포함되고 핵탄두와 도시폭동 제압용 무장경찰차량도 포함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총생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개토론에서 나타나는 지성, 우리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장점, 공무원의 청렴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학이나 용기도, 지혜나 배움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열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국민총생산은 측정합니다.' 이 연설 어떠세요? 여전히 빈부 격차, 비정규직, 자살률 높아 가고 환경 파괴되고 억압받는 소수자 문제 외면한 채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문제없나요? 우리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괜찮으세요?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경제발전 수치로 나타나는 아이들의 건강, 공동체의 장점 같은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고 내팽개쳐져 있지는 않으세요? 누리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이 이걸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마땅한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법이 되고, 오로지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의 법을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분단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뿌리내리고 통일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습니다.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못된 습관만이 이 법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 못된 습관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반성합니다. '선한 세력이 무능할 때 한 사회는 그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리더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한겨레의 고나무 기자가 쓴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선한 세력이면 뭐 합니까, 유능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회에 합당한 또 가져야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반성했습니다. 선한 세력이라고 자부하면서 청춘도 바치고 또 이 사회에 대한 더 깊은 고민, 치열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국회에까지 들어와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겠다고 노력했지만 이 나라를 괴물로 만들고자 하는 정권, 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집권 여당, 그 여당과 타협도 대화도 하지 못하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선한 개념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지난 4년 의정활동하면서 너무나 생생하게 목도했어요, 그리고 기관의 자료로 확인을 했고.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세력이, 왜 이분들이 승리하는지 저는 늘 의아스럽습니다. 왜, 왜 …… 괴롭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함이 더 큰 실력과 능력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갔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가가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다가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이 법을 국민의 편에서,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막아내겠다는 이 노력들 귀하게 여겨 주시고 귀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로 연어처럼 거꾸로 올라가지 말고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의 노후, 밝은 미래를 위해서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동시에 이루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 정치 우리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실현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저희가 가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민석(03:07)
- 국민들은 누구에게도 감시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시를 하려고 합니까? 북한보다 테러보다 손님이 없는 것이 더 무섭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저는 3·1절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해 계시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마흔네 분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의 모든 마음, 우리 국민의 모든 마음,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모든 마음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시 한 편 낭송을 끝으로 3․1절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신석정 시인의 1946년 '꽃덤불'이라는 시이고, 이 시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힘든 삶뿐만 아니라 광복 후에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간절히 담은 시입니다. '꽃덤불' 신석정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 우리는 헐어진 성을 헤매이면서 /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 김기준(01:49)
- 첫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부칙 제2조제2항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차별적 감청 확대 방안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테러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강제수사인 영장 없는 감청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희대의 독소 조항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을 야당이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테러조사 및 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가 가지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및 분석에서 조사 및 추적권까지 쥐게 될 경우 사실상 독재정권의 안기부가 부활하게 됩니다.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에 둘 경우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모든 통제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인권보호관 1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도 감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1명이 감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당은 2013년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 잠정 합의에 이르렀던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방안이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서 국정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한다면 이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숙원사업 해결이 목적입니까?' 국민들의 말씀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독소 조항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 강화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오직 국정원만을 위해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테러방지법을 단 한 자도 고칠 수가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원 2중대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역사적 퇴행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번은 비극 한 번은 희극이라던데 벌써 세 번째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상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국가비상사태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김관영(00:59)
-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산업화로 해결했고 자유라는 시대적 과제를 민주화로 해결해 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벽에 부딪힌 고단한 서민들은 희망을 포기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2016년 지금 저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어야 되고 갈등을 해소해 내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이 맨손에 쥐고 흔들었던 태극기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지난 7일 동안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이곳에 올라와 테러방지법이 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으로서 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곧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결에 들어가면 테러방지법은 지난 며칠간의 수많은 노력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일간 우리는 그동안 잊혀져 왔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주권자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입법자이면서 입법 과정에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명제를 국민들과 국회의원이 같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선조 한 명 한 명의 용기와 의지가 모여 결국은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냈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세상은 꼭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국하셨지만 결국 그 뜻을 헤아린 많은 순국 선열들의 외침과 희생으로 이 땅에 광복이 찾아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테러방지법으로 야기된 이 사태가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정치에 관심 가져 주시고 마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혁명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를 통한 진보 개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2·제3의 테러법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박영선(00:58)
-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민은 너무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민은 늘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저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고 늘 다짐하고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늘 되뇌이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잠들기 전에 저도 불안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아마도 트위터, 인터넷 댓글, 아마 온갖 비난이 저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국정원의 댓글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요즘은 카톡으로 아주 교묘하게 홍보를 하더군요. 저도 압니다. 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되겠기에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안보를 자유보다 우선하는 자는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여기에서의 안보는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민들의 단합된 힘, 국민들의 힘이 가장 큰 국가 안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구도 있습니다. '4월의 감미로운 소나기가 3월의 가뭄을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 꽃을 피우는 그 습기로 잎맥을 적시는 것처럼' 이 시구를 잠시 변용을 하면 4월의 야당의 총선 승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3월의 이 불안과 갈등을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 꽃을 피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견제의 힘이 무너졌고 균형의 힘이 무너졌습니다. 이 견제와 균형의 힘을 갖는 나라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꿔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힘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부패하지 않는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 주승용(01:04)
- 정보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될수록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국가 국회에서도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의사규칙에서 정보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소관 정보기관 정보활동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본법에서 국회 내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기구를 둘 것을 명시하여 국회에 정보기관 통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라는 가치는 함께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에게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수호라는 국민과 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러방지법 정국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불통이고 새누리당은 먹통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배제된 대립과 대결로는 우리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은 서로 상충되거나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꼽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국민의 인권이 확립된 사회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외면받고 신뢰받지 못했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필리버스터 정국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받던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욕먹던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결국에는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국민의당이 순간적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최후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진후(07:28)
- 큰 발걸음은 뗄 수 없을지라도 작은 발걸음이라도 옮겨야 하지만 그런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우리의 다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테러방지법 본연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의심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논의는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몇 분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고, 그 발언이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홀가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인가 찜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쉬움이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을 스쳐 갑니다. 여러 많은 모습들이 스쳐 갑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여 주신 참여의 힘만이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향하여 희망을 간직한 채 떨어지지 않는 발길, 무거운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최근 '로봇, 소리'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는 도청을 주 임무로 하는 그런 위성이 지구로 낙하하면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이 위성과 함께 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정보원 고위 관계자의 대사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성에는 이 나라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통화가 저장돼 있어. 정치인, 재벌, 검찰까지 모두의 약점이 우리 손안에 들어 있는 거라고'.
■ 심상정(01:33)
-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다고 자주 말합니다. 저는 진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치하던 정부가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철저히 무능하고 무관심한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비극적인 여러 사건들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국가가 제구실을 했다면, 정부가 조금만이라도 주도면밀했다면 잃지 않았을 그런 소중한 생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7.9명, 한 시간에 1.5명 꼴로 자살합니다. 산재로 하루에 5명, 5시간마다 한 명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난과 학대로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던 어르신들,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희생이 뉴스조차 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벌이고 있는 야당을 향해 국민의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통과시킬 것이냐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의 희생에는 그토록 민감한 정부가 현재 벌어지는 막을 수 있는 희생에 대해 왜 그렇게 둔감한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경제는 출구가 없고 안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 낳기를 거부합니다. 노동자, 서민은 아무리 일해도 쪼들리고 중산층은 불안이 짓누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폐지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국민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분열시키는 우리 정치의 모습에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은 서글픔을 느낍니다. 저는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는 대결적인 정치관을 바꾸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2년 대통령도 야당도,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참 힘든 2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이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대가 국민을 해치기 위해 정치한다는 생각을 갖고서는 민주정치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는 야당이 또 우리 정의당의 정책과 의견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당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와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토론과 설득으로 얼마든지 공통의 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을 존중합니다. 물론 워낙 다르기에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존중하는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견과 반대의 선한 의도를 부정하지 않는 것,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저는 제도개혁만큼 우리가 되찾아야 할 중요한 정치적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야말로 너무나 명백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례들이 선진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배울 수 있는 모범도 많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명명백백해진 국정원의 잘못만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정국이야말로 격렬했지만 성과를 만들지 못한 19대 국회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적 성과보다 칼날 같은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불모의 정치 이제 거두어야 합니다. 힘이 부족해서, 소수라서 졌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더욱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불의와 불평등에 지쳤습니다. 기존 거대 양당의 정치와 시민의 의제에 입을 닫은 언론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불의한 것은 없습니다. 불평등과 대결은 우리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 자리에서 다시 싸울 것입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 이종걸(12:31)
-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과 국민이 함께한 무제한 토론은 저 이종걸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협박과 무책임, 이와 함께 어우러진 일종의 정치테러로서 헌법정신과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힘은 박근혜, 청와대의 폭주를 막아 내기에 진정으로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정치 신인들의 공무담임권 그것들을 도박판의 판돈처럼 여기는, 자신들의 정치게임을 위한 인질로 삼는 그리고 수치심을 모르는 권력을 막아 내기에 야당, 저희들은 부족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는 잠시 물러서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욱 큰 승리를 준비할 쉼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패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결코 이 정권의 역사적 퇴행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기간 중에 확인된 국민의 야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시민 필리버스터, 단숨에 수십만 건에 이르렀던 테러방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담겨 있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 낸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박근혜정부의 침탈로부터 결코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반드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정권의 음모로부터 국민을 지켜 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지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일자일획도 바꿀 수 없다며 국민을 겁박한 테러방지법을 꼭 일자일획 그냥 두지 않고 대거 바꿔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중하고 숭고한 이런 입법 쿠데타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만 더는 대답이 없습니다. 공존하면서 다음의 미래로 가자고 하는 간청을 드렸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메아리와 같은 응답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거의, 미래를 그리고 현재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처지와 위치를 확실히 다지고 이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무제한 토론과 함께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많은 성과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결코 포기하질 않고 끝까지 붙들고 분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적 장치를 다 동원하겠습니다. 법적 효력도 다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 만들겠습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단을 마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법도 통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 준 야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권의 통합의 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저 조그만 미력이라도 뛰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그 갈망과 요구를 반드시 곳곳에 총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허용하지 않는 국정원의 테러빙자법을 반드시 원상회복하겠습니다. 분쇄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으로 국민들에게 침해되지 않는,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그렇지만 공공의 위해를 넘고 들어오는 테러집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와 기본권과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단상에서 기적을 만들어 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 과정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우리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슬픔을 이기고 있는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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